[SEN카드클립] 국가 운영 vs기업 운영ㆍㆍ코로나19로 보는 의료보험 운영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가별 의료보험제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의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보험, 미국은 민간에 위탁한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저렴한 비용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차등 납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평'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료 서비스를 위탁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보험 선택의 자율성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것도 민간의료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4월 7일 기준).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급히 무료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향한 국민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장ㆍ단점이 있는 의료보험제도,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하는 이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 뉴미디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