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의 집담⑧] 2020주거종합계획 발표 여전히 우려점은 많다

최근 2020주거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세로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었다. 이에 안정 기조를 위해 좀 더 정책보강의 필요성도 강조됨이 느껴졌다. 

시장에서 바라볼 땐 부동산시장 안정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물론 제기되었다. 또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그리고 주택공급도 계획에 담겨져 있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본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주거급여로 163만가구를 지원하고 임대차 신고제 도입,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 정비사업 제도 개선은 오랜 주택시장의 체질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허나 이러한 큰 그림이 아직은 공공이 주도하는 성격이 짙고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주거종합계획은 큼지막하게 본다면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선 큰 틀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진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당장 12.16대책 이후 상황만 따져보더라도 정부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단 의지가 강했다. 대책 이후 서울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민간업체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2년전과 비교해도 3,000만 원 이상이 올랐다.

즉 정부의 집값 원상회복 정책은 강남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는데 큰 성과를 보였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규제의 역설로 집값 약세가 오히려 매매 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환시키도 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없어 주택 공급 불안감은 커졌고 특정지역은 로또 청약 열기로 이어져만 갔다.

결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지만, 시장에는 내성이 생겨버렸기에 여전히 주택 공급 불안감에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담고 있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역시 취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신고제 시행이 전·월세물량이 시장 축소될 가능성과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부작용 문제도 열려있다.

과거 계약갱신청구를 연장했을 때 역시 전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이뤄졌고 또한 임대인측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임대료를 선반영할 가능성도 있기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방향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인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 아직은 임차인들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길 수도 없다.

2020주거종합계획의 골자는 주택시장의 환경조성과 변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론 집값 안정일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요구와 부작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젠 선제적 대응으로 그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