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사요나라 아베 신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8월28일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기 정권은 막을 내렸다. 재임 중 아베 총리는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미일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방위력 증강에 힘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쪽을 살펴보면,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성장과 소비심리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오랜 기간 소비에 소극적이던 일본국민들에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를 형성했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책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데, 아베 총리가 기용한 일본은행 쿠로다 총재는 경제이론에서 제어불능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단행하였고,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미 대선에서 아베 총리는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우위라고 보고 선거 전에 회담을 갖는 한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도 접촉을 꾀하면서 트럼프 당선 직후 외국 수뇌로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미국이 TPP에서 이탈하면서 중국봉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는 미국 부재 속에서 기타 국가들과의 11개국 TPP(CTPP)를 발족시켰고, EU와의 EPA(경제연대협정)체결에도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있어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의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일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 헌법상의 제약을 해체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2차 대전 후 점령 하에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데, 이러한 현실은 오랜 기간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자민당 내 보수우파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아베 신조의 업적을 논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뜨겁게 논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이라는 보수우파의 숙원을 숙제로서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 불명예퇴진하고 그 이후 총리들은 개헌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개헌이라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이후의 총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