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거꾸로 가는 대출금리, 샤일록 같은 시중은행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세계적인 금리 하락세를 거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

기준금리를 내리면 수신금리를 내리고, 수신금리를 내렸으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통장이 꽂히는 이자는 없이 대출 이자만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은행들의 금리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올해만 세 번이나 낮춰 연 0.7%.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시장원리를 거스른 정부의 역할도 크다.

한 은행만 금리를 올리면 타 은행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자연 도태되겠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막아섰으니 대출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은행 창구는 대출 고객들로 북적일 수밖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틈을 타고 최악의 대출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는 은행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형편이니 은행의 폭리를 제어할 명분이 없어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눈에 불을 켜고 살점을 떼어가려는 ‘샤일록’에게서 사면초가에 빠진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구원해줄 ‘포샤’는 언제쯤 나타날까./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