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공매도 소란'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이 되길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한 달 반’.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 시기다.

왜 한 달 반일까. 누가 봐도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성 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시스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 기술적으로 빠른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끝나는 5월 3일부터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과 근본 개선 대책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된다. 나머지 종목의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갈 길이 멀다. 전 국민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아우성을 치는 핵심적 이유를 꿰뚫어야 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인 만큼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업틱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의 공매도는 차등적으로 허용된다.

이 제도 개선안들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5월 초까지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시장 개선’을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함인 지, 단순히 ‘국민 눈치’를 보기 위함이었는지는 그때가 오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공매도 재개 시점을 하루 빨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공매도 전면 금지는 버린 카드가 된 상황에서 공매도 연장과 애매한 조치가 길어질 수록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지금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나은 미래를 그려 본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