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래]황세운 “디지털자산사업자 증권시장과 유사한 규제 필요”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가상)자산 사업자도 증권시장과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리스크 확산이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황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경제TV가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금융자산포럼-가상자산의 미래, 1,000조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서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혁신’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이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권법을 제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내에서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회사 기능을 대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영역에 대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자가 정확성이 담보된 중요 투자정보를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포괄적 거래플랫폼 서비스에 예탁결제기능의 조직을 분리하고 내부통제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접점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테라와 루나 등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결합이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자금수급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 황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결합 형태의 디지털자산시장 발전 방식은 긍융 혁신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시장 성장이 지속될수록 통화정책 유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디파이와 디지털자산시장의 성장은 경제의 자금흐름과 자금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동시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도 부담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통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디지털자산시장과 디파이 확대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기능을 교란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학디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를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자산 시장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면서 “이로인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폭을 더욱 증가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3@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