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실손보험 손해액…“비급여 실효대책 필요”

[앵커]

최근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이 2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3조2,000억원. 1년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내준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보다 더 많으면서, 지난해 손해율은 130%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적자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을 낮추고자 올해 당국이 백내장 수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단속을 강화했지만, 업계는 올해도 실손보험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는 계속 확대됐다는 겁니다.

[싱크] 정성희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비급여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만개 가까이 되거든요. 한두 개 항목을 집중해서 관리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가는 실손 보험금의 65%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 체계가 없는 점도 보험금을 새게 하는 요인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단일 항목 1위였던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최대 1,700배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싱크] 정성희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모든 비급여의 공통적인 문제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도 몇 번을, 몇 회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는…”

일각에선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의료 보장이 더 필요한 노년층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