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손보는 당국…압박수위도 높여

[앵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깨기에 착수했죠. 특화은행 도입 등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을 매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금융부 김미현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은행 과점 문제는 예전부터 여러 번 지적돼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 깨기에 본격 나선 배경이 뭡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국내 은행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은행을 키워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17개 은행이 폐쇄 내지 인수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대 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중심 체제가 형성됐는데요.

20여년간 은행 대형화 정책 결과, 시중 자금의 약 70%가 5대 은행에 쏠리면서 그동안 여러번 과점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최근의 발단은 지난해 이 5대 은행이 거둔 높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비이자이익은 줄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만 전년보다 22% 오른 40조원을 거두면서 최대 실적을 낸 건데요.

은행들이 이 최대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논란되면서 당국의 현재 과점체제 깨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 과점 문제가 나온 건 수익구조 때문인데요.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이익에서 /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입니다. JP모건 등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익 구조가 이자수익에만 치우쳐져 있는데요. 

현재 은행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은행들이 경쟁과 차별화된 서비스,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 없이 국내시장에서 편하게 이자놀이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 등 금융권 전반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예금·대출금리 등 가격 경쟁과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를 해소할 ‘은행권 제도개선TF’를 지난달 22일에 출범시켰고, 오는 6월 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2차로 열린 회의에서는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압박수위도 높이는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는데 성과급과 내부통제 예대금리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대출금리에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과점체재에서 경쟁체재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경쟁 촉진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단기적으로 ‘챌린저 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챌린저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영역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은행을 의미합니다.

해외에는 이미 소형 전문은행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개발한 소규모 신설은행, 즉 ‘디 노보(De Novo)＇ 뱅크가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미만인 소형은행의 비중이 전체 은행 시장의 79%, 100억 달러 미만 소형은행은 97%에 달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투자기업 대상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고령층 자산관리에 특화된 신탁전문은행, 외국환전문은행 등 다양한 전문 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장기적 방안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도 거론됩니다.

스몰 라이센스란, 인허가 단위를 쪼개서 소규모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저자본금 1,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만 /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10여년간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 2금융권이 진출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시장에 진입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지겠네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실효성입니다. 작은 은행들의 신규시장 진입을 촉진한다고 해서 현재의 판을 흔들 정도의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건데요.

일례로, 7년 전 금융권 혁신을 일으킬 ‘메기’로 투입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처음 기대와 달리 현재 아직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미미한 상황이고요.

또 외환 등 일부 전문 분야들은 이미 긴 시간동안 은행권이 노하우를 쌓으며 충성고객을 만들어온 만큼 / 2금융권이 판을 흔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가 결국 전반적인 금융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은행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저신용 차주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할 경우입니다.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5년 간 국내 일반은행 1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부도 확률과 부실채권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경쟁도가 낮다고 판단되니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근본적으로 은행업 내에서 요구되는 혁신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정화된 경쟁 유인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은행업 안에서도 거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방은행 발전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경쟁구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은행 과점 체계 개선과 관련해 금융부 김미현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