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3.0' 내놓은 유재훈 사장… “보호 확대해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이달로 취임 100일을 맞은 유재훈 예금보험사장이 '예금보호 3.0'을 올해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인 '예금보험 3.0'을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 3.0'의 요채는 사전에 금융위기를 예방해야되고, 무엇보다도 금융 회사가 자기 힘으로 금융권의 파산위기를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금보호 3.0은 현재 예금성 상품에 대한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자보호제도를 비금융, 비예금 상품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큰 뼈대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예로 들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이른바 다른 계정에서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하면서 결국 자기책임 원칙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 사장은 차보험료처럼 경력에 따라 보험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즉 부보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사장의 설명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보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예금자보호 한도도 1억원까지 조정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유 사장은 예보기금의 운용 다변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2월 미국 국채를 600억원 가량 매입했는데 이와 같이 부보금융회사 예금으로 예치하기 보다는 시장성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보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내부통제 체계와 ESG 경영 방향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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