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완충자본 미리 확보해…금융 충격 예방한다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금융권에서 ‘위기 대응’이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제 3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근 선진적 자본규제 및 연구방향에 부합한다”면서도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돼 비은행권의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논의됐다.

이 역시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객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이번 미국 SVB 사태로 앞선 TF 회의에서 논의됐던 스몰라이센스와 특화전문은행 등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은행권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joo050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