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새마을금고 감독권…체계 바뀔까

[앵커]

뱅크런 우려까지 불러왔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감독권' 문제가 정면으로 부상했습니다. 국회 야당에서 감독권 이관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에서도 최근 공감대를 보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는 '대출 부실'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지역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연체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이 대량 자금인출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 등도 함께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3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금융위 신용·공제사업 ‘감독’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고 금감원 단독 검사는 행안부가 요청해야 가능한 식입니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금융위 이관 논의를 제안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감독체계 손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희곤 의원도 감독권 이전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권 이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논의됐는데, 부처 간 갈등과 지역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1,000개가 넘는 금고를 맡는 것 자체가 힘든데 감독기관을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영향력과 지역에 필요한 관계형 금융 등의 이유로 들어 감독권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싱크] 국회 관계자 (음성변조 강하게 필수)

“이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