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신속한 제도 개선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이 수소 산업 정책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국가들의 수소 생산 정책 비교를 통한 국가별 청정 수소 생산 목표, 기업 지원책, 투입 예산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유해한 부산물 없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로 인해 탈탄소 시대가 본격화된 현재 각국 정부는 ‘수소 공급망’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킬로와트아워(kWh) 당 3.723센트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약 95억 달러(인프라법), 225억 달러(인플레이션 감축법) 규모의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32년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게 kg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 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 기준 세계 1위 수소 생산시장(274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21.1%)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42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호주의 수소 생산 시장은 2020년 약 4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7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수소 생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 수소 생산 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2022년)와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2023년)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이미 진행된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 집행률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인·허가 특례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숙 무협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 산업 특성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청정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EA와 메켓앤메켓에 따르면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의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소 생산량 약 9,400만 톤 중 81%가 화석 연료로 만든 그레이 수소로 생산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시설인 수전해 설비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하며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