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230조 PF 옥석가리기…"건설·금융업계 충격 최소화"

[앵커]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PF사업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또 이번 발표로 금융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등 금융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기자]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 강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 방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PF 방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차례 금융사와 건설사 관계자들과의 공개, 비공개 간담회 등 의견 교류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대책을 보완, 보강 작업했는데, 결국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분화와 리스크 전이 없는 신규자금 투입 방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왜 이 시점에 금융 당국은 PF 정상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습니까?

[기자]

당국은 현장에서 예상보다 더딘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와 급증하는 2금융권 연체율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가 연착륙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정리가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건설업계, 금융업계 전반의 충격으로 확대될 우려를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방안 내용 중 눈 여겨 볼 점 가운데 하나는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분화일텐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평가 기준과 대상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평가 등급이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됐고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재했는데, 추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기존 135조6,000억원에서 23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업장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규모를 전체의 5~10% 수준, 23조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2~3% 사업장만이 경매, 공매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 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이번 평가 기준 세분화에 따른 건전성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국이 지난해부터 건전성 강화와 충당금 적립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그간 PF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당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 토담대 비중이 높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평가 후 사후관리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 금융권, 건설업권 리스크 전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기준 조정에 따른 양호 사업장 정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규 자금 투입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민간 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네요?

[기자]

결국 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에 성패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으로 보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유동성이 막혀 있어 구조조정 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높은 은행권과 보험업권이 함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해 돈맥경화를 풀겠다는 겁니다.

먼저 1조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하고, 이후 시장 수요에 따라 최대 5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5개 은행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있고, 생보사는 삼성과 한화 2곳, 손보사는 메리츠, 삼성, DB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조원대 캠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동원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체적 조성 방식과 금융사별 규모는 구체화 작업을 거쳐 오는 3분기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팔비틀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이슈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이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투입을 하는 것은 훨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 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지만 이에 얼마나 반응하고 자금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