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韓기업 지배구조, 밸류업 걸림돌”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1일)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나 주주환원 미흡 등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감원에서 열린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주가 저평가에 따른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소유형 기업 구조라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재벌 기업이 갖는 경영권 승계와 기업 지속성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한영도 /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한국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은 오너가 있는 소유 기업이잖아요. 오너 기업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어떻게 이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그룹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할 거냐…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이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벌기업, 오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언급하며 이 개정안이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이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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