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커지는 신용 불확실성…CDS프리미엄 반등

경제·산업 입력 2025-03-30 09:32:05 수정 2025-03-30 09:32:05 진민현 기자 0개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요인…"시장, 정치 일정 명확해지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실시된 지난 1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실신해 구급대원이 출동해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한다.

30일 연합인포맥스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CDS 프리미엄이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3월 들어서는 지난 3일과 12일, 19일, 24일 등 나흘을 제외하면 매일 올랐다.

이 같은 신용 위험도 상승은 최근의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헌재가 3월 중에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밖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강력한 관세 압박에 한국 경제가 노출된 점도 CDS 프리미엄 반등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6일 공식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품 중 자동차 비중이 큰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최근 해외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려 잡고 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는 1.6%에서 1.4%, HSBC가 1.7%에서 1.4%, S&P가 2.0%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국채 선물에 대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3년 국채 선물은 지난 25일부터, 10년 국채 선물은 18일부터 순매도하고 있다.

JP 모건은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 판결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과거보다 지연되는 중"이라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향후 정치 일정과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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