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당국 이견 속 은행권 '분주'

금융·증권 입력 2025-05-26 18:14:15 수정 2025-05-27 08:23:15 이연아 기자 0개

▲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당국 이견 속 은행권 ‘분주’

[앵커]
정치권에서 띄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갈등 조짐이 감지됩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기존 예적금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처음 등장해 현재 전세계 시장 규모 340조4000억원으로 커졌습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에 페깅(Pegging)된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99%에 달할 정도로 달러 중심의 압도적 독점구조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맞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준비금 50억원 이상 명시됐고, 발행 요건과 인가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첫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미묘한 갈등도 감지됩니다.

앞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중앙은행 화폐 역할 축소와 통화정책 효과성 저하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화폐 체계와 경제주권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김소영 전 부위원장 중심 민관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디지털자산에 익숙한 연령층과 기존 예·적금 고객 이탈에 따른 영업 타격을 대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공동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6개 은행은(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수협) 오픈블록체인, DID협회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해 전통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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