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불지핀 '1거래소-1은행 폐지'…당국, 신중론 고수

금융·증권 입력 2025-05-13 17:14:28 수정 2025-05-13 21:23:13 이연아 기자 0개

2021년 특금법 시행 따라 1거래소-1은행 체제 유지
정진완 우리은행장 건의·조기대선 공약 등장으로 재논의
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관심…금리 하락기 수익 방어와 비이자수익 기대
제휴관계 통한 은행 내 거래소 예치금 규모 상당해
당국 "체제 변경시 시장 독과점·자금세탁 우려 있어" 신중론 고수
관계자들 "특금법 개정이 우선…현 시점 변경은 시기상조"

[앵커]
다음달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6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관심 있을 공약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오늘(13일) 기존의 신중론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연아 차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진행되는 1거래소-1은행 체제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거래소-1은행 체제는 관행처럼 굳어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 갑자기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기자]
지난달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 1거래소-1은행 체제를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자은행 체제 요구가 있었지만, 정 행장의 공식 건의로 물꼬를 튼 겁니다.

또, 다음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16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체제 폐기를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불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토 중입니다.

[앵커]
은행권은 어떤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기자]
수익 다변화가 절실한 은행권의 니즈와 가상자산 사업 특성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하락기 수익방어가 절실하고, 이자장사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로 가상자산 사업이 거론됩니다.

제휴관계를 맺을 경우,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거래소 예치금 규모가 상당하고, 다른 예적금과 비교해 지급할 이자가 적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한 업비트의 제휴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전체 수신액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이 20%에 달합니다.

오는 10월 업비트와 케이뱅크 제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는 등 은행권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제휴관계를 맺고 운영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1거래소-1은행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1거래소-1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13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독과점과 자금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기존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라며 "당국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다수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자금세탁 우려를 불식시킬 시스템 구축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체제 변화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추후 체제 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 시점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1거래소-1은행 체제 관련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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