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개정안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일)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량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석용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팽팽히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

대한건설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동 법안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