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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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간담회 열어…‘2040 대개조’ 본격화
경기북부, 간담회 열어…‘2040 대개조’ 본격화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북부 10개 시군 실·국장과 도의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5-07-18정주현 기자
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현장은 아직
인천시가 발표한 민생규제 개선 사례에는 정년퇴직자 고용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 완화, 공공시설 이용서류 간소화 등 생활 밀착형 변화들이 포함됐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
2025-04-15김혜준 기자
[이슈플러스] ‘도미노 위기’ 유통업계…폐업·법정관리 확산
[이슈플러스] ‘도미노 위기’ 유통업계…폐업·법정관리 확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가 침체 수렁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줄줄이 폐업하고, 대형마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유통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2025-04-08이혜연 기자
인천시, 라이즈(RISE) 정착...중앙 협력 강화
인천시, 라이즈(RISE) 정착...중앙 협력 강화
인천시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는 3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중앙-인천 라이즈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
2025-04-03김혜준 기자
김상훈
김상훈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해 상품특화 보험회사
2025-01-24김도하 기자
소방청, 청장 주재 '규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업무혁신' 토론회 개최
소방청, 청장 주재 '규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업무혁신' 토론회 개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틀간(4~5일)에 거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
2022-07-04 기자
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다…공무원 입증 못한 규제 1000여 건 해소
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다…공무원 입증 못한 규제 1000여 건 해소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규제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2019-08-0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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