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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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북부,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조례 '텅'
[기획] 경기북부, '노인보호구역' 사각지대…조례 '텅'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지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나 예산 집행
2025-07-23정주현 기자
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개발은 끝났는데 피해는 계속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용현 구
2025-07-10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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