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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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수사기관이
2024-09-04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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