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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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예산 반영으로 추진 동력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예산 반영으로 추진 동력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정부 예산 반영을 계기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최근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2025-12-22김채현 기자
경기북부 ‘사법 격차’ 해소되나…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경기북부 ‘사법 격차’ 해소되나…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경기북부에는 항소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없어 사법 접근성 격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경기북부 360만 주민들
2025-11-19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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