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스튜어드십코드 첫 사례 ‘대한항공 주총’… 재계 반응은

[앵커]

오늘(27일) 오전 전해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 소식은 온종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 조 회장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이소연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행사된 첫 사례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주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으로 행사했다.”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이를 통해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경영권은 박탈당한 셈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기업 내 직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상법상 일반 직원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상 최초로 주주들의 표결로 사내이사직에서 내려갔다는 점에서 경영권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의 말대로 조양호 회장 경영권이 타격을 입었다면,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에 재계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재계의 반응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유감이다” 입니다. 전국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 25일 열렸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총 당시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행사했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현대엘리베이터와 대한항공의 형평성 문제, 둘 다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지금 현재 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두 분 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앵커]

유감을 표한 재계의 입장과 달리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대한항공 주식은 11%가량인데요. 이번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에서 나온 반대표는 36%가량 입니다. 이는 주총 전날인 어제(26일) 국민연금이 반대표 행사를 알린 이후, 외국인이나 소액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반대표’로 결집했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후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소액주주나 외국인의 결집을 불러 일으켜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례로 받아들인 거죠. 재계가 이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향후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진다고 가정할 때, 제도가 보완돼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지배권 구조입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각 부처 차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정부가 기업에 대한,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 질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지 말 지 논란이 될 때부터 있었던 ‘정부의 경영 간섭 의혹’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많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한 첫 사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