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5G, 최초 아닌 최고를 향해 나아가야할 때

지난 3일 밤 11시 국내 통신3사가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2시간가량 뒤에는 미국의 버라이즌이 5G를 상용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기록을 세웠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펼치는 이유가 5G패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5G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시장의 문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연 것이다.
높게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 참석해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의 규모는 1,16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초라고 해서 최고인 것은 아니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는 올해 한국의 5G 경쟁력을 2018년 세계 1위에서 두 단계 낮아진 3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1위로 이름을 올렸다. 5G 관련 표준필수특허도 중국과 독일에 이은 3위 수준이다.
그나마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망에 대한 설비투자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해 우리 정부는 2020년말까지 5G 기지국 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3%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 외에 뚜렷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5G 관련 서비스로 눈을 돌렸을 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5G의 가치는 단순히 20배 빠른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AR·VR, 스마트공장 등 수많은 관련사업과 융합해 함께 커나갈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판이 닫혀있다.
 

얼마전 자율주행 분야의 대가인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ACE Lab 교수는 LG유플러스와 함께 5G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더디다”라며 규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크라이슬러에서 자동차 6만대이상을 주문했고, 중국 바이두는 2,000대의 자율주행차를 확보해 시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이 6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한 기업은 코닥이었고,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회사는 노키아다. 그러나 이들 모두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최초의 타이틀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최고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겨야할 때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