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원금손실 DLF, 고객보호는 뒷전

[앵커]
제 2의 키코 사태로 불리는 해외금리 파생상품, 이른바 DLF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1조원 가까운 개인 돈이 물린 이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상 파악을 위한 합동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피해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이번 DLF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터지게 됐고, 또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와 이대순 변호사, 그리고 금융팀 고현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앵커]
Q. DLF, 어떻게 설계됐나
 

[이대순 / 변호사,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
이번에 손해가 많이 난 게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 이하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5~4% 금리를 받는 상품인데요. 만일 그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 미국 CMS 연계 DLF인데요. 이건 장단기 금리차이, 스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파생 결합 상품이 1조원 정도 규모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중 독일 국채 연계 DLF는 전액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죠.
 

[앵커]
Q. DLF , ‘제2의 키코’인 이유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전 키코 가입 기업의 절반 정도가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든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기업이 파괴된 것입니다. 키코와 DLS 모두 파생상품인데, DLS는 독일 국채등 금리를 기반으로 한 거고, 키코는 환율 기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DLS는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가 이뤄졌고 물론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은행이 고위험성 상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앵커] 
Q. ‘DLF 상품’, 본질은
 

[이대순 / 변호사,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
일단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금자들입니다. 외국에서는 IB와 CB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둘 다 뱅크가 붙어서 혼동을 주는데 IB는 증권사. CB는 우리나라의 은행을 말합니다.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고 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반면 은행 거래자들은 예금자들이죠. 근데 갑자기 파생 연계 상품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위험도 높은 상품이 왜 위험한지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런 분들한테 은행이 팔았다는 거죠. 잘해봐야 2~3% 정도의 금리를 더 들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잘못되면 100% 다 손해봐야 하는 거에요. 이거를 누가 사겠어요. 은행이기 때문에 이걸 산거예요. 이자가 2% 정도 더 나오는데 위험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 은행에서 권한다는 신뢰가 있는 거죠. 즉 백화점에서 불량식품 팔면 안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외국에서는 상업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안 팝니다.
 

[앵커]
Q. 미국이나 유럽 은행에서는 DLF 안 파나
 

[이대순 / 변호사,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
상업은행에서 안 팔고 IB에서 파는 거죠. 둘 다 뱅크가 붙으니까 은행으로 착각하는데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죠.

[앵커]
Q. 그래서 DLS는 ‘사기’인가
 

[이대순 / 변호사,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은행 판매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고위험 저수익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사기성 상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독일 국채 10년물 DLF의 경우에 해당 독일 국채 금리는 3월에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든 때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은 그때 이걸 팔았어요. 이거는 당시 전문가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전문가들 모두 이를 두고 ‘위험한 상품’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행에서는 과거 -0.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황을 호도한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설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판매 시점과 상품 자체가 가고 있는 하이(high)리스크, 로우(low)리턴 구조 자체는 사기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Q. 은행發 사고, 왜 계속 터지나

[고현정 / 금융팀 기자]
고객 보호는 뒷전이고 은행 내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빚은 사태라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고객 보호, 보호하고 외치지만 내부에서 좋은 평가나 승진하려면 일단 많이 팔아야 하거든요. 저금리로 고객을 유치하기 힘드니까 상품의 위험 부분은 쏙 빼놓은 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다 은행들 지배구조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금융지주 회장을 필두로 100명도 안되는 금융지주회사 조직이 수만 명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증권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 지주에서 은행에다가 증권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리스크 관리 없이 팔도록 한 겁니다.
 

[앵커]
Q. 소비자가 인식하는 ‘은행’은?
 

[고현정 / 금융팀 기자]
네. 현재 금융소비자원 등에서 피해자 상담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한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상당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중한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 때문에 망연자실한 분들도 계시고 화가 많이 나서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드러눕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직접 면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실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분을 현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A씨 / 72세, 하나은행 DLS 펀드 가입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하면 은행이죠. 이자가 물론 적은 줄은 알아도 그래도 정기예금 같은 걸 해놔야지 안심이 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증권사보다 은행을 선호하죠. 은행을 못 믿으면 돈 5만원권 바꿔다가 장롱에다가 넣어놓든가 해야죠.”

[앵커]
Q. 민관합동조사위 꾸려지나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현재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의지 추호의 의심 없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자체 보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서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진들 간에 우려할만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키코 사태 때 그런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선 안된다.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한다는 거죠.
 

[앵커]
Q. 금감원 입장은
 

[고현정 / 금융팀 기자]
금감원은 오늘부터 DLF와 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부터 금융사 차원에서 부당한 판매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특히 각 금융사들이 위험을 제대로 통제해 왔는지에 대한 시스템 진단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가 아닌 일반 지점의 직원 등 무자격자가 해당 상품을 팔았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Q. DLF 피해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고현정 / 금융팀 기자]
제가 옆에서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일단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금융소비자원이나 키코 공대위, 한누리, 금융정의연대 등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의 문을 두드려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 건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게 될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신 뒤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도움을 주고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현재 공동소송 움직임도 있지만, 우선은 금감원 쪽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소송도 좋지만 시간이 2~3년씩 오래 걸리고 법정까지 갔는데 불완전판매를 잘 입증하지 못하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은행 쪽에서 제대로 구비해주지 않았던 자료가 있는지, 불완전판매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Q. ‘키코 결론’ 미뤄지는 이유는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4개 회사 이외에 향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될 회사가 약 150~200개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은행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더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그 배상 규모를 가지고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10여년전 은행이 일으킨 키코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파생상품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은행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비슷한 전철이 반복되는 걸까요. 당국은 문제가 터지면 본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땜질 처방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당국이 이번에는 은행 본연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