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업무 일원화 논의, '소모적 논쟁'일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업무 일원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업무 분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안을 좀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3년이 채 안 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조직을 개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방송통신 업무는 유료방송 진흥은 과기정통부, 지상파 종편 및 보도전문PP 방송분야와 유료방송 규제는 방통위 관할로 분리돼 있어 업무상 충돌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사이의 소관다툼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국회 과방위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입법방안 논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결합상품에 대해 이용요금 승인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경쟁평가, 방송의 다양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된 유료방송가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이용요금 승인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두 부처가 자신들이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방송정책 소관 기관을 인위적으로 이분화하면서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 소관, 유료방송·홈쇼핑PP·일반PP 등을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양분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은 케이블TV, PP의 쇠락을 불러왔고,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는 방기된 채 통신상품의 부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IPTV가 이동통신사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산돼 있는 방송정책의 소관기관 일원화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방송사업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과기정통부와 소관 갈등을 겪고 있는 방통위는 정부조직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양 부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난 7월 사의 표명 당시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한다"며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더 늦기 전에 방송정책 소관 분리를 조속히 복원시키는 조직 개편을 우선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적 역할 보장과 매체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미디어정책을 종합적·균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과학기술 진흥의 산모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한국당 관계자도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규제도, 진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다만 독임제 부처에 권한을 주는 게 좋을지 합의제 기구에 권한을 주는 게 좋을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