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3년 만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당국이 이달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분석을 담당할 컨설팅 기관으로 삼정KPMG를 잠정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금융당국, 여신협회, 카드사 관계기관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카드업계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전통시장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결제가 늘면서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기업(네이버파이낸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카드사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 카드업계 시장변화가 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도 시장변화에 따라서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왜곡해서는 소비자도 손해고 기업들도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우대가맹점 비율을 높여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