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심화…“모빌리티 규제 완화해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위드코로나로 저녁 약속이 늘고 있는 분위깁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잡기위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귀가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줄어든 기사 수요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번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른바 '택시대란'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택시 이용자 A씨는 "3시간 동안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며 "한번은 택시가 도저히 잡히지 않아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고 말했고,

택시 이용자 B씨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지인과 경유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서울권 내에서 5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며 현 택시대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대란을 인식하고 택시운행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택시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16일에서 17일 사이 추가 공급된 택시 수는 전주 대비 869대. 2,000여대가 공급될 거란 서울시의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왜 택시잡기가 힘들어진걸까.

택시대란은 예고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2만5,000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이 운전대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의 대부분은 법인택시기사로, 일종의 차량 이용료인 '사납금'이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타업종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싱크]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법인택시를 몰고자 하는 기사분들이 실제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납금에 관련된 유사한 제도들은 법인택시 활성화 측면에서 핸디캡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울러 정부가 다양한 규제 속에 모빌리티 업체의 진출을 막은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엑스'는 서울시의 압박 속에 서비스를 접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료된 바 있습니다.

[싱크]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정부도 그렇고 관련업계도 조금 더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 그래서 규제의 일변도가 아니라 풀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택시업계의 악재 해소를 위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