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 7개 상의에 ‘규제애로접수센터’ 설치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 7개 상의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만든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매주 국무조정실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안으로 피드백한다.

상의는 접수 기능과 정책조정 기능을 분리해 민관의 강점을 발휘한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현안 이해도가 높은 지역 기업이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경우 민간 주도로 지역과 현장 중심 규제를 발굴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또 상의는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 피드백 기한을 설정해 신속한 회신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