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허용…고금리에 실효성 ‘글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 건데요.

다만, 근본적으로 '고금리' 시대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16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인 LTV가 0%로,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즉,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연 4%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34%로, 2010년 공시 이래 처음 4%를 뚫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오늘(16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올라 상단 8%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코픽스 자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대출금리를 통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싱크]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주담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비중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고정금리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고정금리가 높아지는 걸 은행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될 필요가 있죠."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많아질 수 있게 정부가 유도책을 펼쳐야 현재 발표한 정책도 효력을 더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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