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예보는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이를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필요 시 금감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kimsou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