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린다"…정부,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일 오전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했으며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글로벌 경기둔화·반도체 업황 부진·대중 수출 여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했고,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수출증감률은 지난해 10월 △5.8%, 11월 △14.1%, 12월 △9.6%, 지난 1월 △16.6%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의 여파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배터리·조선·디스플레이 등은 올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10대 업종은 전년 투자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6,800억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R&D·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의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6월 중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며 2,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