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스몰 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검토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 임원들과 각 금융협회,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그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kimsou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