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개도국 에너지전환, 선진국들 나서야”

[앵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 달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내고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기온 상승폭이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예상됐는데요.

오늘은 저개발국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IPCC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망했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IPCC는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지구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산화탄소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대로 두면 인류 모두 매우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도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전략으로는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활용(CCUS) 기술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어야 하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데,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2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당사국인 이집트와 영국정부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이 속속 현실화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3,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2025년에는 1조 달러, 2030년에는 2조4,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은 개발도상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 절반은 선진국들의 외부자금을 조달해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를 위해 세계은행(WB)과 다국적 개발은행 등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외부자금이 제대로 지원될까요?

[반기성 센터장]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를 맡은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인데요. 니콜라스 스턴은 2006년에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스턴 보고서’로 유명하지요.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 인프라와 소비의 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이들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면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스턴은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수백 년간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저개발국가들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원’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고요?

[반기성 센터장]

그래서 27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강력하게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탄소감축’과 ‘기후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은 적응분야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개발국들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자신의 나라들이 기후재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실과 보상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출 형태일 가능성 큰 지원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보상 의무에 따라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실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를 돕는 재정지원이 대출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클라이밋 홈 뉴스’에 따르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3%만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뤄왔는데요.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담대한 결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보상,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