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김빠진 ‘금융국감’…'가계부채'만 공방 예고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오는 11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거액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던 만큼 적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현안과 주요 쟁점은 무엇일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감에서 논의될 최대 금융권 화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일찌감치 정치권에서 크게 비판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합니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3일과 24일에는 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공기관 감사를 진행합니다.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굵직한 금융사고들을 짚어보면, 특히 경남은행에서 터진 초대형 횡령 사고가 가장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경남은행에서 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지금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총 3,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만들었다가 적발됐구요. 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주식 관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네. 근데 어제(4일) 발표된 정무위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 등 최고 경영자들은 일제히 빠졌어요. 사실상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관련 증인들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어요?

[기자]

네. 벌써부터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무위는 어제(4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의 명단을 의결했는데요.

명단을 보면 금융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채택이 예상됐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에 걷고 있는 수수료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임직원 횡령사건에 이어 디지털뱅크런까지 거론된 금고 건전성 문제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투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꺾기 관련 소비자보호와 PF 우발 채무 규모에 대한 지적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간 큰 금융사고를 냈던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의 이름은 이번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횡령, 배임 금융사고로 국민,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은행장 모두가 국감에 출석해 해명을 한 것과는 비교될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와 함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를 두고도 수많은 질의와 질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간은 물론 정부 기관에 대한 적지 않은 질의가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들어서 금융권 최대 현안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채증가폭은 빨라지고 질은 더 나빠지고 있어 정치권의 강한 질타도 예상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정무위 국감 핵심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금리 상승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상승해 8월 말 기준 총 1,075조원에 달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금융위의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 금감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이른바 정책적 엇박자도 추궁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선 한은의 긴축과 금융안정 기조와 금융당국의 경기부양 기조와 거시정책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 깔려 있습니다.

최근 한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원인 중 하나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기관과 정치권의 상당한 설전도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가오는 금융권 국감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해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