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0만원...8만1,000원 본인이 내야

[앵커]
정부가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 개혁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필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신규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가 평균 10만원가량인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 치료비 80%가 넘는 8만1,000원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치료가 관리 급여로 등제돼 본인부담금(90%)이 9만원으로 오르고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9만원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은 3만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제(9일) 오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과잉진료 의료가 큰 비급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급여체계로 편입해 관리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 관리가 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90%에서 크게는 95%까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의료적 치료와 무관한 미용과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중증·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보상과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합니다. 비급여 역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장수준과 출시 시기 등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의개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