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자 신용 공급 악화…"제도권 대부업 포용성 확대해야"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인 극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 금융권 신용대출 규모는 증가한 반면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대출액은 2022년 131조에서 지난해 133조원으로, 0.9% 증가했으나, 대부업 대출액은 3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8.6% 감소했다.

저신용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8년 41만명 수준에서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이용 규모는 약 68조원에서 1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금연은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최대 5700억원 규모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평균 535%의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12조7000억원~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금연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형 최고금리의 유연화와 대부업 원가구조 개선을 통한 저비용 자금조달 체계 구축, 우수대부업체 지원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는 기준금리 상승 시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 감소를 초래해 금융소외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높은 대손비용과 비은행권 자금조달로 인해 원가금리가 상승하는 구조가 채무자 부담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서금연은 "은행 차입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 차입 비율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