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상호 관세 후 양자 협상”…한국도 타깃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을 거론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며, 저임금 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 EU간의 무역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상호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국가들이 상호관세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상대국이 원한다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내달 2일부터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기존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할 내용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ra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