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 눈 높이에 못 미친 광해광업공단,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정부의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광해광업공단이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명색이 광물 자원과 환경 복구를 책임지는 전문 기관 이지만  정작 국민과 정부가 기대하는 기준엔 턱 없이 부족 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번 결과가 결코 일시적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전략의 부재 , 수익성 악화, 사회적 책임 이행 부족 등 지적된 문제는 모두 공공 기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이다. 특히 자원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이다. 공단은 '23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된 이후,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광해방지 및 환경 복구'라는 투트랙 임무를 안았다. 그러나 경영통합의 시너지 보다는 혼선과 방향성 상실이 더 크게 부각됐다.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이도 저도 못 하는 애매한 조직'이라는 비판은 이제 더 이상 무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기관의 미래비전이다. 자원 개발 분야는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외면하는 영역 이지만, 그렇기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법. 그러나 이번 공단의 평가 결과는 광해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 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읽힌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해광업공단은 왜 존재 하는가. 단순한 조직 유지가 목적이 아닌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지속 가능한 자원 전략과 책임 있는 경영으로 그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기재부는 해당 기관애 대해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컨설팅 실시를 예고 했다. 그러나 보여 주기식 대책이 반복 된다면 '공공성의 실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광해광업공단은 이제 스스로 답해야 한다. 미흡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기관이 될 수 있는지 말이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