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주시의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공무원의 65%가 시의회와의 관계를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시의회가 행정기관을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개별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범죄자를 상대하는 판사 같다."
이번 조사 응답 중 나온 표현이다. 과격한 비유지만, 그만큼 공직사회가 느끼는 피로감과 모멸감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행정을 압박하고 흔드는 구조, 이것이 원주의 현실이다.

설문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최근 3년 내 시의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32%)고 답했다. 4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강압적 언행,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선정 압박 등 구태 행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했다는 말을 하기 부끄럽다.

더 심각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자각보다 '권력기관'이라는 착각이 앞선 듯하다. 감시와 견제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힘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을 하대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언행이 이어진다면 의회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무원노조 문성호 위원장은 "시민이 지켜본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견제는 특권으로 변질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력 분산'이 아니라 '책임 분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원주시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하듯 행동하며 "나는 시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권위를 휘두르기보다 신뢰를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시민을 위한 일꾼이 아닌, 사적 민원을 들고 행정에 개입하는 의원을 또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정당 또한 후보 추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민의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시의회의 모습도 바뀌지 않는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 원주시의회가 그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때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