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경제의 버팀목 강원랜드… 규제의 굴레를 벗을 때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별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폐광지역의 상징인 강원랜드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 년 된 규제 체계에 묶여 산업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로서 폐광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다각화, 투자, 마케팅 등 주요 경영 활동마다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이 복합리조트(IR)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는 동안, 강원랜드는 여전히 ‘규제의 틀 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30년 오사카에 12조8000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이고, 태국과 필리핀 역시 수조 원대 민간 투자로 IR 산업을 육성 중이다. 세계 시장이 복합 관광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여전히 ‘중독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입장일수 제한, 매출총량제, 베팅한도 규제를 유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붕괴 이후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지역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랜드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기반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폐광지역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의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입일수와 베팅한도 등 합리적 조정이 뒤따라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오는 11월 ‘백년기업 비전 발표회’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 담긴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지역 재생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변해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민의 절박한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공기업 특유의 절차와 심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면, 일본 오사카 IR 개장 등 글로벌 경쟁 흐름 속에서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강원랜드를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규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균형이어야 한다. 폐광지역은 한 시대의 산업 전환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제도 혁신은 곧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균형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낡은 규제의 틀을 넘어설 때, 폐광에서 세계로 향하는 진정한 길이 열릴 것이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