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실채권 1.8조,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는 캠코…'도박 빚' 논란도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가운데 약 1조8000억원을 25년째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이 중 일부를 이달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각·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한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577억원)을 인수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2만1433건(1조7704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중 개인 채무는 1만8010건(3662억원), 법인 채무는 3423건(1조4042억원)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난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MF 당시 인수한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캠코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채권 1조77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사장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이달 중 처음으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고 처음으로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1차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사행성 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감에서도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로, 개별 채무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빚이 도박 빚인지 사행성 오락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안다"라며 "빚 종류 일일이 분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투자자금인지 도박자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증권사에 빌린 빚 등은 제외해 최대한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 이후 대출 서류의 사업장 코드를 보고 사행성이거나 유흥주점의 사업자 대출이라면 탕감해주지 않고 환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 외에도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 사장은 "폐파출소 등 미활용 국유부지를 주택 공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