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금통위원들 “완화적 통화정책 자산 버블 우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 고평가 현상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빨리 파급되는 반면 실물경제 파급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되면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 부채 과잉이 심화하는 데다, 경제 기초여건 대비 자산가격의 고평가 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한 위원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강해지는 등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산가격이 고평가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급작스러운 조정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돼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을 회복했지만, 가계 민간신용이 빠르게 늘고 자산시장에 유동자금 유입 확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그는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통화량 증가율이 가계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이 내놓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나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7명의 위원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5% 동결을 의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한 위원의 "올해 성장률이 IMF가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한은 담당 부서는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올해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또 5월 한은이 부가적으로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상 성장률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한은은 "국내외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고 봉쇄조치도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비관 시나리오보다는 기본 시나리오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말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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