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미국 대선과 일본경제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2017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탄생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크게 변화했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제사회를 리드해 왔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재임기간 1933-1945) 대통령 이후 미국의 세계리더 지위를 부정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 를 내걸고 돌연 자국중심주의로 노선을 틀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도 다국간 교섭보다는 양국간 교섭을 중시하는 등, 자유무역과는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해왔다. 각국은 미국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애초에 미국은 먼로독트린(유럽과의 상호불간섭)을 주장했던 고립주의적 국가이기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이 지속된다면 세계는 미국권, 중화권, 유럽권으로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축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해 오던 일본은 변화를 촉구 받게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감세 위주의 경제정책 지속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분단이 심화될 것이기에 중국을 경유한 일본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일본 제조업의 관점에서 트럼프 재선은 손실이 크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유무역 체제로의 복귀와 고용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7000억 달러를 투입해 제조업을 지원함으로써 4년 간 1000만 명의 고용창출을 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4년 간 2조 달러의 투자를 실시하며, 국민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확충하여 저소득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련의 시책에는 거액의 재원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증세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산층의 소비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의 수출을 축으로 일본경제를 지탱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본 제조업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미국 선거가 일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이 수출의존의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