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만들어야“

[앵커]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의 현안을 챙기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리포트 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유한국당과 만나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한 겁니다. [인터뷰]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갑자기 많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치유한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하자고 주장해도 이걸 밀어부쳐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 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해서 대책 마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국경제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특정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많은 돈과 자원 등이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해 진출 범위를 늘리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읽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겁니다. 기존의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간 확장 등을 자제하게 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등 정책과제도 건의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영상취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