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그룹 계열사 28개 추가 규제
경제·산업
입력 2018-02-07 19:01:58
수정 2018-02-07 19:01:5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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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자산 5조 이상 57개그룹 대상 분석
공정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20%로 강화 추진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규제 대상 포함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요건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28개가 늘어나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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