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막도록 제도화”

이총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막도록 제도화” “불공정거래 혁신해 독점·횡포 막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선 민간 분야 의견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독단경영이 더는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기념식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는 상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하여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