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경제성장 발목

김상조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경제성장 발목…하도급 개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부당징후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크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열린 노사정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돼 왔다”며 “이러한 분배가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내용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를 하겠다며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하고, 부당감액 등 징후가 있는 분야는 선제로 직권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