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 올려놓고… 홍종학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정부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뒤늦게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뚜렷한 보완책이나 입장보다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요. 뾰족한 수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비상입니다. 사상 최초로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임금 결정을 놓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부랴부랴 나섰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인터뷰] 홍종학/중기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입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끊임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에 올라갔지만, 공익위원(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묵살됐고 공익위의 역할이 무색하다며 거수기에 불구 하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꾸준한 목소리였던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녹록치 않습니다. 담당 주무부처가 각각 나눠져 있고 국회와 조율을 거처야 하는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홍 장관은 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되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정책으로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서민 주머니를 불려주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하는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등 업계 울분을 예견하지 못한 걸까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영상취재 허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