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수단 총 동원해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살릴 것”

[앵커]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청에서 부로 유일하게 승격한 곳이 바로 중기부인데요.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과연,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기틀을 잡았다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중기부가 출범한지 한돌을 맞았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종학 / 중기부 장관 “통상의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확 낮춘 ‘제로 페이’도입, 임대료 부담 낮춰주기 방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가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중기부를 이끌기 위한 핵심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자본, 판로 등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다른 정책에 비해 소홀한 부분으로 지적된 해외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일년을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실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맡겨두는 기술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만약,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또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원재료비 뿐 아니라 인건비 등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서민지갑 빵빵론’을 외치던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